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6일 정부의 전기자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염 의원은 먼저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배터리 진단기 도입’에 대해 “아직 전국 검사소의 약 31%에서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가능하다”고 짚으며 “정부가 계획한 인프라 확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행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로 전기차 소유주들이 주차 공간을 차별받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만 대당 화재 건수는 ▲비전기차 1.86건 ▲전기차 1.32건으로, 내연기관의 차랑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 의원은 ‘전기차의 화재가 더 빨리 퍼진다’는 인식을 바로 잡기도 했다. 배터리 열량이 가솔린보다 훨씬 낮아 내연기관차의 화재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실상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전기차 포비아를 줄이기 위한 인식전환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범정부 차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라고 하지만 결국 소방차와 연결돼야 작동이 가능한 설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진압과 다른 차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의 스프링클러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기존 건물에 대한 관리비용문제,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에 추진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공사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51억 원(2020년), 57억 원(2021년), 460억 원(2022년)씩 지원됐음에도 실집행률은 20%를 넘지 못하고 지원금이 불용된 점도 언급했다.

염 의원은 “이미 편성된 지원금도 제대로 집행 못 한 상태에서 추가 지원으로 화재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기존의 집행 실패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과 관련해선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합한 D형 소화기를 더 많은 곳에 확충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기차에 대한 국민의 공포감만 키웠다는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전기차 포비아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