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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의료개혁 실패에도 계속 무리수만”

정부, 군의관 응급실 근무 거부 징계 검토→번복
李 “자존심보다 국민생명 지킨다는 자세로 임하라”
의료대란 책임 ‘여야의정협의체’로 떠넘겨 ‘혼란’
한동훈도 정부에 우려…‘신중한 사법 대응’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도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낸다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을 징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군의관 235명 응급실 추가 투입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미 배치됐던 군의관 15명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자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해 논란이다.

 

이 대표는 “의사들을 병원에서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다”며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명확한 입장 없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의료대란 해결 책임을 떠넘겼다며, 되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존심보다는 국민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의료대란 책임자 경질 등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현재 여야 간에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한 대표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관해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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