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의원들이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 가운데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티메프 사태, 주식시장 개선 등을 고리로 집중 공세에 나섰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포문을 연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수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민생지원금’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도 재정정책인 것을 아시냐”며 “전 국민 지급이 그러면 일부 선별이나 변형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타협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는 것인데, 사실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듣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고, 지역화폐는 (대상이) 넓다. 지역별 효과는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한 정부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를 언급하며 정부의 ‘선 구제 후 구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관리 책임, 보증(중개, 홍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3.8~4.9%로 6개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 대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해 ‘선 구제 후 구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금리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한다. 제고하라”고 몰아붙였다.

이소영(민주·의왕과천) 의원도 질의자로 나서 “우리 주식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며 주식시장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2000선을 넘은 게 2007년인데 지금은 2500으로 17년 동안 1.3배 정도 성장한 것”이라며 “우리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부른다. 17년째 2000대에 갇혀있는 상황을 부르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주 환원이 적은 것은 지배주주가 다수 주주에게 유리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가 월급을 아껴서 어렵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롤렉스시계를 찬 도둑이 나타나 내 주식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며 대주주들의 소액 주주 이익 침해 행위를 꼬집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