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지방공사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지방공사 지원 방식이 현행 보조금에서 LH와 같은 자본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GH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의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기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 수요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늘려주는 등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 활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주택기금’ 설립, 지역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등을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LH가 수도권 개발사업의 90%를 시행하는 독점적 사업구조라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여력 확대를 위해 기금 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자본금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H에 따르면 올해 GH에 편성된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777억 원이 출자금으로 전환되면 약 2780억 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해 약 1700호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영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 권한 등에서 주택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방 공기업 부채관리제도 운영으로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GH 등 지방 공기업들도 출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GH와 조세금융신문이 공동 주관했으며,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한준호(민주·고양을)‧박홍배(민주·비례)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