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7개 지자체에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민주·경남 김해을) 의원은 9일 전국 지자체 의견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 지원은 2021년 1조 2522억 원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000억 원, 2023년 3522억 원, 올해 2500억 원으로 예산이 줄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에 김 의원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데, 12개 지자체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이거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특히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대구·세종·부산·울산·강원도·경남·충북의 경우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했다.

세종시는 역외소비율 17.1% 감소 및 역내소비액 2482억 원 증가의 효과를 들었고, 부산시는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구·울산·강원·경상·충북 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자체는 답변을 유보했다. 서울은 올해 국비 보조가 제외됨에 따라 내년에도 국비 보조가 없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인천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모니터링 후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대전은 행정기관 차원의 답은 어렵다고 했다. 충남과 경북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의 시도 지자체는 비슷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는 물론 지역소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소비 촉진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등의 효과를 언급했다.

김정호 의원은 “정당을 떠나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후 국회 예산심사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