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22대 국회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들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둘러싼 열띤 책임 공방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종 정책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14~15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엔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될 전망이다. 배임·횡령, 부당대출 등 은행을 중심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사고방지책 마련 여부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정무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발전을 위해 금융권 경영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이야기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최근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일을 토대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경영진들이 우리은행 내부 감사를 통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진 만큼, 그 배경을 둘러싼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의 증인 출석이 성사되면 금융지주 CEO 중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서는 사례가 된다. 그간 임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부당대출 관련 언급을 피해왔던 만큼, 그가 내놓을 해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행장도 금융사고와 관련된 질의를 피해가긴 어렵다. 농협은행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금융사고(배임 3건·부당대출 1건)가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100억 원대의 굵직한 사건도 적지 않다. 또한 정무위는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사이의 지배구조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현안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시기를 두 달 미루면서 대출 수요를 부채질했으며,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관치' 논란을 일으켰던 이복현 금감원장과 메시지가 엇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예측된다. 가계부채 관리 부담, 대출 억제책 이후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수요 해결법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한 티메프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22년 경영개선협약을 맺는 등 티메프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추가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PF 연착륙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날 선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은행권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