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긍정의견을 내면서 그 여세를 몬 인천시민단체가 '4자합의 이행' 및 '범정부 차원 대대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4차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1~3차 공모가 모두 실패하면서 후속조치로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 공모 조건 완화 및 인센티브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차 공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을 조율하는 환경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4차 공모 성공을 위한 정교한 공모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수장들로 구성된 '4자 협의체'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공모 성공을 위해서는 ▲사전 주민 ‘동의 요건’ 삭제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지 규모(필요 면적)의 대폭적인 축소 ▲기초단체장으로 한정된 공모 ‘신청 주체’ 확대 ▲특별지원금의 규모  시민체감형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영역으로 ‘인센티브’ 확장 등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도 10월 중으로 인천·경기·서울 및 환경부 등 4자 협의체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전담기구 설치 안건 제시 및 총리실 건의 계획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졌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특히 소각재만 처리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이 도입되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필요성과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4자합의' 이행 및 공모 조건을 대폭 개선한 ‘4차 공모’ 시행 그리고 공모를 지원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병행·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