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기량을 뽐내며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기후대책의 현주소를 짚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등에 관해 정부를 향한 따끔한 질책에 더해 기후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좇는 탄탄한 조사를 통한 정밀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감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은 우리가 경험과 역량이 부족해 해외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개발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아닌지 국부 유출 우려가 크다”며 “유수의 해외 메이저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는데, 메이저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유공사가 중심이 돼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정곡을 찔렀다.

또 국내 유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실태를 알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기후 대응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겠냐”라며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지 말고 산업부문 에너지 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4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장을 향해 원전 수명(40년) 연장 절차의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주민 공청회 자료로 쓰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주민 보호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규정에는 분명히 (주민 보호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