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인광고,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억 건을 넘기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정부와 통신 3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한국인터넷지흥원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간 총 6억 2444만 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00만 건, 2022년 2400만 건이며 2023년은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2억 8500만 건이다.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2억 9500만 건으로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는 도박광고가 1억 1300만 건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식투자 8300만 건(28%), 성인광고 1000만 건(3%), 불법대출 300만 건(1%) 순이었다.
통신 3사(SKT·KT·LG 유플러스)의 성인·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24시간 One-stop 지원 등을 조치했다.
백 의원은 "불법적인 성인광고, 도박, 주식투자,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라며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