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인구가 이웃, 소통 공간 등과 단절되지 않도록 ‘고령자주택’의 지역사회 거점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6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노인주택 운영 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이택수(국힘·고양8)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김수동 탄탄주택 협동조합 이사장과 정소익 도시매개프로젝트 대표,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이수남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장, 임영덕 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강은하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 패널들은 최근 가속화되는 고령화의 대안으로 노년 인구 맞춤형 주택인 ‘고령자주택’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고령자주택이란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주택으로 일상 생활능력이 저하된 거주자에 식사,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생활지원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정부는 소득 여건별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고령자복지주택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조성되는 고령자주택의 특성상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수동 이사장은 “지금의 주거문화는 노인이 살기에 불편하고 위험하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집에서 시설로 분리해 내고 있다”며 “(고령자주택은) 홀로 섬처럼 존재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고령친화 거점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 행정 연계가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소익 대표는 “노년층의 지역사회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년층 정책 시행에 있어 부처·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인 정책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남 센터장도 “아직 지자체에서 인프라를 구축한 후 관리하는 데 있어 부서 간 연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주택단지 내에서 주거와 교육, 돌봄이 함께 이뤄지는 것은 현재의 행정체계에서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될 수 있도록 일본 등 해외의 사례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임영덕 팀장도 “초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초저출생 사회에 대한 해법도 좀 필요하다”며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사회주택, 고령친화주택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은하 단장은 “갓난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주거 정책이 수립된다면 질 높은 돌봄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이런 혜택이 주어질 경우 저출생 문제도 타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병선 실장은 기존의 고령자주택보다 개선된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선 도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실장은 “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주택을 공공으로 개발할지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할지에 대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택수 좌장은 “현재 분산돼 있는 주택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앞으로 정책 심의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