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칼바람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예산이 ‘싹둑’ 잘렸다. 소외된 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이바지해온 만큼 매섭기 짝이 없다. 올해 인천의 예비마을기업은 벽 앞에서 무너졌고,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경기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인천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인천의 예비마을기업이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정부는 지난해 70억 원이었던 마을기업 예산을 올해 27억 원으로 삭감했고, 신규 마을기업 심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벽을 넘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마을기업 사업은 국비·시비·군구비 매칭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예산 삭감 기조인만큼 인천시도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년 정부의 마을기업 예산은 16억 7000만 원으로 더 쪼그라들 예정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억 4000만 원(국비 1억 2000만 원·시비 6000만 원·군구비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재지정과 고도화로 각각 3개·4개 마을기업이 뽑혔고, 우수마을기업으로 1곳이 선정됐다.

 

올해 9월 말 기준 인천에는 예비 5개·1회차(신규) 20개·2회차(재지정) 25개·3회차(고도화) 13개 등 모두 63개 마을기업이 있다.

 

지난해 인천에는 69개 마을기업이 있었는데, 1년 새 6곳이나 지정이 취소된 셈이다.

 

이는 모두 예비마을기업으로, 정부가 올해 신규 마을기업 지정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선정되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이 생긴다.

 

지정 횟수에 따라 마을기업은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규는 5000만 원, 재지정은 3000만 원, 고도화는 2000만 원의 사업비도 지원받는다.

 

문제는 정부가 마을기업의 새싹을 자르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 단계인 예비마을기업은 시가 지정한다. 2년만 지정 유지되는데, 이 기간 안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신규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인천의 예비마을기업 5곳은 내년 6월 유지 기간이 끝난다. 올해처럼 신규 마을기업 심사가 없으면 추가로 사라질 위기다.

 

여기에 신규 예비마을기업을 뽑을지도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신규 마을기업 심사를 안 해 예비마을기업이 전환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내년 예비마을기업 선정은 국비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이기준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