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출생 문제 심화로 인구·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저출생 등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수원시 또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 사업, '여성가족국' 신설 등을 추진하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 극복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지역사회 인구구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각 부서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결혼과 출산이 남녀 모두에게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급여 지급,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미래세대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출생 등 다양한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구의 자연적 증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지난달 15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해당 조례안은 저출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가족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복지여성국의 경우 인력이 140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수원시 전체 예산의 약 40%가 배정되는 등 큰 규모여서 이를 나누고 저출생, 여성, 보육 등의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책으로 지난 7~8월 출산율은 7월 2만 601명, 8월 2만 98명을 기록했고 작년 동월 대비 각 7.9%, 5.9% 증가한 만큼 수원시의 저출생 대책 중 부족한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원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첫 아이 출산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도시 중 하나로, 전국 특례시 기준 첫 아이 출산 시 고양시 100만 원, 군포시 100만 원, 용인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도 출산·입양지원금 제도는 운용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은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이다. 최근에는 수원시의회에서 발의된 '첫 아이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원 조례'가 부결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서 출산율이 증가하기도 했고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인데 첫 아이 출산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가장 기본적인 지원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첫 아이 출산지원금 제도 등 현금성 지원 서비스가 수요자들의 체감이 높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현금성 지원 서비스 개선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요구는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등 어려움이 있어 당장 서비스를 확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지원 서비스의 확대보다 수원시만의 돌봄체계나 저출생 등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여성가족국' 신설에 이어 수원시만의 대책을 발굴하고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