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해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4대 민생침해 범죄인 딥페이크, 마약, 투자 리딩방, 사이버 도박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을 추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