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흥덕역 신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와 관련해 시의회가 지난 18일 지방채 동의안을 축소 통과시킨데서 기인한다.

 

용인특례시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신설 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한 지방채 동의안(1197억 원, 2025~2027년)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399억 원(2025년 발행분에 한정)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7년까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지방채 동의안이 2025년에만 묶였으니 시는 답답한 노릇으로 풀이된다. 연차적으로 진행될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위기다.

 

시의회는 시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동적인 사업비와 지방채 발행 규모와 발행 시기, 금융채 발행 가능성 등 상환 방법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격론 끝에 2025년도 발행분만 동의했다.

 

2026년~2027년 세입 예측이 불확실하고 앞으로 시 재정 상황이 호전될 수 있어 매년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의견과 함께다.

 

시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세심함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시는 이번 시의회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아쉽다는 분위기다.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시가 현재 세입 구조와 예산으로 부담금 전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비,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폭이 지방채 이자율보다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공사 연기 등 변경 가능성이 낮은 흥덕역 부담금에 대해 연도별 지방채 발행이 적합하다고도 보고 있다.

여기에 흥덕역 건립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적기에 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이상일 시장의 사업 추진력도 한 몫한다는 것이 공직 사회의 분위기다.

 

흥덕역 건립 착공은 2024년 추진과 함께 99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400억 원 이상의 부담금 납부가 예정돼 있다. 이런 대규모 중장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

 

용인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3개년(2025~2027년)간 11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3.49%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 목표치(25%) 내에서 충분히 감내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세입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28년과 2031년 반도체 클러스터 및 시스템 반도체 FAB 1기 가동으로 인한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유 재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흥덕역 신설을 위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인시는 이번 의결로 2025년도 발행분을 확보했지만 2026년~2027년 발행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철저한 채무관리 방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이자율 변동과 상환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시 관계자는 "흥덕역 신설과 같은 주요 국가사업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용인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투자"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이를 통해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