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대인지뢰를 지원하면서 2년 9개월 넘게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급격히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사거리 300㎞) 사용을 허가하자마자 19일 러시아 본토로 6발을 발사했다. ‘에이태큼스’ 발사는 전쟁의 성격을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이태큼스의 영토 내 사용 허가’를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하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왔다. 

여기에 더 해 미국은 국제조약으로 금지된 ‘대인지뢰’까지 우크라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인지뢰는 국제적으로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따라 금지돼 있다. 미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인지뢰’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는 반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WP는 이번 ‘대인지뢰’ 지원 조치가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푼 데 이어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단행하는 긴급 조치의 하나”라고 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핵무기 사용 원칙을 규정한 ‘핵 교리’를 변경했다. 개정 전 ‘핵 교리’는 국가 존립이 위협 받는 경우에만 핵 보복을 허용했지만, 변경된 교리에서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공격할 경우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재래식 공격이라도 공격 규모가 크고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핵무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무기 사용 기준을 크게 낮춘 것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1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한 우크라이나 공격에도 핵 대응이 촉발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권과 영토 보전’에 위협이 된다면 재래식 공격에도 핵 보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크레믈궁이 새로 수정된 핵 교리 발표를 둘러싸고 한 발언에 불행히도 놀라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크레믈궁은 무책임한 핵 수사와 행동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강압하고 위협하려 해왔다.”며 “러시아의 무책임하고 호전적인 수사는 러시아의 안보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밀러 대변인의 발표에도, 전 세계는 격화된 전황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미국의 강대강 조치가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긴박하게 흘러가는 긴장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특별사절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 19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이후 (특사단의 방문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다음주 방한을 제안했으며, 양국이 긴밀하게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한국 방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번 미국의 강경조치의 배경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있고, 비록 트럼프 당선 전이었지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 군사 지원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단의 방문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실현, 북한군 러시아 파병 국면에서의 긴밀한 정보공유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K-방산’ 무기의 직접 지원 여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한국 방공망, 포·포탄, 드론 및 전자전 방어 기술을 원한다며 특사단장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 손에 ‘무기 요청서’를 들려보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느때보다 윤석열 정부의 이성적이고 신중한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정교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이 권력교체기라는 점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쪽에는 통보 조차 하지 않았다 점과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 “군산복합체(바이든 행정부)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직접 비난하고 나선 점에 대해 꼽씹어봐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의 ‘물러날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 전에 가졌던 윤 대통령의 입장은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상황에서도 ‘살상무기’ 지원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익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