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 경제, 생활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했다.

이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등 '시민이 우선입니다' 과제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 '경제가 살아납니다' 과제를 선정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시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