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국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울 방문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69개 경기도 건의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시켜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되어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km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기존 1시간 30분이었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간의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하지만 통행료가 비싸다. 남구리IC에서 신북IC까지 가면 도로공사 대비 1.15배나 되는 36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개통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여건 또한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통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중요한 교통기반이 됐다.

국가 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이 도로는 통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민들의 불만이 일자 지난 2019년 통행료를 3800원에서 3600원으로 200원 인하했다. 그러나 비싸다는 항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열린 제168회 포천시의회 제1차 회의에서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원(무소속)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는 같은 민자사업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IC~의정부IC까지 26.3㎞ 구간 ㎞당 68.4원인데 반해,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 동의정부IC~포천IC까지 21.68㎞ 구간 ㎞당 106.1원으로 같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도로의 통행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포천~구리 구간을 이용한 시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를 지불해옴에 따라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통행료 부담을 떠안으면서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적 차별에 불만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임의원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통행료가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기북부지역 시민들의 차별적 통행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는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도 지난 1일과 4일 동의정부IC, 민락IC 앞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오 의원은 경기북부의 건설된 고속도로는 모두 민자고속도로라고 밝힌 뒤 “북부 도민의 주머니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생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가 나선 것이다.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며 최대한 통행료를 인하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으로 도는 지속해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대한 도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통행료 인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도와 해당 지방정부,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등이 적극 나서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요구를 관철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