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6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중섭 안성시의원이 날카로운 비판을 날렸다.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두고 “안성시의 재정운용이 빚에만 의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가 채무 제로를 선언했던 2017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다시 빚더미를 쌓으려 한다”며, “지방채가 안성시 발전의 해결책이라고 믿는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3,867억 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돈은 쌓아두고도 시민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 재정건전성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성시가 지방채 발행을 주장하며 “지방채가 없으면 안성시 발전이 10년, 20년 늦어진다”고 했던 집행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내가 열 번이라도 동의하겠다”며, “하지만 지방채 발행이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무시한 채 ‘빚’을 발전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김보라 시장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시장 업무추진비 32% 삭감이 마치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되지만, 이는 정치적 효과에 불과하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보여주기식 절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방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재정을 왜 시민들에게 빚의 굴레로 돌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성시의 예산이 1조 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효율화 노력 없이 지방채 발행을 고집하는 태도를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이 시민에게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그 빚이 과연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안성시 집행부에 재정 운용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