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직무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이 입맛대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이 이른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행위”라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정 대변인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2030년 기준 1조 4000억 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불안과 수급 불안을 심화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피력했다. 

 

정 대변인은 예산안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들의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