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제22대 첫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예산과 탄핵,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전방위 분야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내 채상병 사망 사건 및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을 관철 시킬 예정이다.

또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 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검·경 특활비 등 여야 정쟁 예산만 삭감됐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야당 측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관련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금 4차장·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지만,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 시 해당 고위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탄핵소추안 명단에 오른 이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등과 관련돼 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며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는 10일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28일 본회의 재표결이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부분열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이탈표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여당과의 합의 하에 재표결을 늦췄다.

민주당은 같은 날 본회의에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특검 수사 추진 방안 제출을 고려 중인데, 이와 함께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당 대표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해 공당이 조직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우리 정당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또 다른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몰두 중이다. 각종 특검법 남발, 수사 검사,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이제는 민생 예산까지 볼모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질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