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제388회 정례회에서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관련한 예산안 처리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예결특위 마지막 날 비공개 표결을 통해 예산안이 확정된 뒤, 1소위원회의 예산 내용이 소위원회 의원들과 상의 없이 변경됐다”며 “1소위원장이 아닌 다른 의원이 대독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의회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진다”며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합의와 토론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결의안 채택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인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결의안”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결의안은 민주당 입장만을 반영했음에도 시의회 전체 의원 명의로 채택됐다”며 “이는 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결의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재준 수원시장의 행보를 겨냥해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생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이재명계 인사 임용과 과도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통해 소비 진작과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은 집행부와 시의회 내 양당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향후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