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및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경기북부 국·공유지 관리·재정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교환·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권이다.

경기 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또한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양여하고 지자체가 등기할 시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포함 가능하다.

토론회 발제는 조임곤 경기대 교수와 남지현 경기연구원 센터장이 맡았으며 각각 ‘경기북부 공유재산 현안과 정책과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활용방안’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지수 부산대 교수는 “국유지 개발사업은 개발 방식의 경직성과 사업 승인 절차의 복잡성, 전문성 축적 등에서 개발사업 진행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북부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및 최적 방안 활용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유재산 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영성 서울대 교수는 “일부 반환공여지는 국가적 목적의 사업과 연계해 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기회특구 ▲스마트도시 ▲분산에너지특구 등 국가사업과의 연계를 예로 들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유재산 중 토지는 49만 4650필지·151조 1663억 원이다. 그중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만 2755필지·38조 8264억 원으로 전체 수량의 29%·재산가격은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은 총 1만 3493동·23조 5187억 원 중 3760동·5조 5986억 원이 북부 10개 시군 수유로, 수량으로는 전체 시군의 28%·재산가격은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의 공유재산 관리체계가 미흡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상당수도 이미 노후화 됐다”며 “공유재산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재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했다.

이어 “의정부에는 주한미군궁여지 중 7곳이 반환됐고 한 곳은 미반환 상태”라며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 공동 주관, 김병주(남양주을)·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박정(파주을)·윤호중(구리) 윤후덕(파주갑)·이재강(의정부을)이 공동 주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발전 토론회의 첫 시리즈이며,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두 번째 시리즈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