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류 수취거부 등 시간끌기 ‘꼼수’에도 신속 심리·중대한 사안 우선 심리 기조를 펼치면서 역대 최단기간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행보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에 탄핵의결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통지서, 준비 명령 등 서류를 윤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다.

해당 서류들은 발송 이튿날인 지난 20일 관저에 도착, 경호처에서 수취거부 했으나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며 “(향후 서류 발송방식, 변론 준비기일 불출석 시 진향방향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도 27일 변론 준비 등 탄핵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고수한다면 재판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자료 미제출, 논리 부재 등 재판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달 15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전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한편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에서 4명이 보수·중도인사로 꼽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수인사 재판관까지 전원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