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은 ‘원천 무효’”라며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라고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한 권한대행 체제로라도 안정을 찾아가던 국정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최상목 대대행(권한대행의 권한대행) 1인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3역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 등을 강력 촉구하면서도 일단 믿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코리아 리스크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내 내란 진압을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만큼 12·3 계엄 당시 자신의 의사를 또렷이 밝혔다면 ‘총리를 거친’ 내란 행위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 특검 추천의 지연은 내란의 종식을 미루는 지속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특검을 공포해 지난 3일에 막지 못했던 참극의 도미노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공범의 길과 구국의 길 사이엔 중재나 지연이 있을 수 없다”고 재촉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하라”며 “언제까지로 기한을 두는 게 논의된 건 아직 없고 당연히 너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1일 공포 시한을 앞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탄핵 추진 등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