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여당은 “안타깝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12·3 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구속 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며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헌 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