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국선언은 국가적 위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개인 혹은 단체가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과거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사태에서는 고등학생들까지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교칙과 학칙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제한하는가 하면, 관련 SNS 게시글을 강제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 간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인천 지역에서는 남학생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며 조롱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사이버불링’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를 키웠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광장에 나선 이들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치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조정되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민주주의, 정치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단어를 말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며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교사들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 체계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정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교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토론식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며 정치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