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하며 은행권에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첨단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투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90%를 넘어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올해 어떻게 가계대출 정책을 세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은행별 가계대출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율 사항이지만 거시건전성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7월) 등 가계대출 관련 정책들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이 내부적으로 산출해 관리하는 DSR과 관련해 차주의 소득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세부적으로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라든지,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저희가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선 차주의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사들이 내부관리 DSR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대출도 소득자료를 받아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대출 공급에 여유를 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은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정책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3.8% 범위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공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산업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대출 지원만으로 (산업)경쟁에 이길 수 있을지 우려가 있고 보조금 지급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분 등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확정된 안을 마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원 구조(스킴)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투자 등을 통해 지원하면 자본비율(BIS 비율) 등이 악화돼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별도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별도 기금으로 투자하면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지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틀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다"며 "추경 논의가 진행될 경우 부처별 사업 제안 등이 이뤄질 텐데 금융위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이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검사결과도 심사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로 절차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