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날 구속기소한 검찰을 향해 이틀째 맹비난을 퍼부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며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이런 선례가 굳어진다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 정치 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재판 원님재판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