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이 ‘정치 IMF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국가 재설계’를 주창하고 나섰다.

 

3선 국회의원(17·18·21대)과 강원도지사를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계엄으로 정치 IMF가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

 

그는 “계엄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약 250조 원이 날아가고 환율에서 5% 이상의 원화 가치가 떨어져 국민 자산 5%가 줄었다”며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한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국가, 국민의 정상적인 삶이 있는 나라,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가, 계획과 경험이 없는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을 준비해서 국가를 끌고 가는 새로운 나라가 나올 때가 됐다”며 “국가의 미래를 보고 큰 설계를 해나가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넥스트 한미FTA

 

그는 우선 한·미관계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경제와 기술, 안보와 평화를 패키지로 생각하는 협상 전략 ‘NEXT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제시했다.

 

이른바 ‘빅딜 한미동맹 10가지’로, 가장 먼저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비중을 늘려 에너지 안정성을 높이고 한미동맹도 강화하는 ‘에너지 전략(협력)’을 밝혔다.

 

또 알래스카에서 에너지를 수입해 그린란드-한국(동해)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전략, 알래스카에 필요한 쇄빙선 등 트럼프 대통령이 높게 평가한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 전략, 미국의 저궤도 위성과 대한민국의 5G·6G 통신을 합하는 네트워크 전략,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AI와 반도체·데이터센터 전략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작년 여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보고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생각해 전략을 마련했다”며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는데 ‘트럼프로 인해 걱정이 많았는데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해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성남공항 이전

 

제2판교, 제3판교 계획과 맞물려 100만 평의 성남공항 이전도 미국의 새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적인 군사 기능은 많이 빠졌나갔다”면서 “미국과 잘 협상해서 얻어내면 굉장한 미래 산업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판교 40만 평에 100만 평 정도의 평지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생산과 주거를 함께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판교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중심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부대를 활용한 파주 LCD와 비행장 이전 후 조성된 부산 센템시티처럼 (성남공항도) 군부대이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가 오히려 빨리 끝날 수 있다며,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결단을 하게 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특별법과 AI

 

성남공항과 함께 지역 이슈이면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 문제는 합의되면 좋고 안 되면 별도의 논의를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빨리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뚝딱 이러지 말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을 논의해서 노동자를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생활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인 것은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야기가 나온 지 몇 년 됐다”며 “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모여 전기문제, 물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하는데 이렇게 허겁지겁하는 정치권 차제가 낡은 질서”라고 질타했다.

 

또 그는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인력 문제 해결과 자본과의 결합, R&D 기업에 대한 100% 세액공제의 필요성, 에너지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해결을 위한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도지사와 장관, 시장, 군수들이 모여 밤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 과학기술을 볼 수 있는 이공계 출신 장·차관과 국회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경우 대학 졸업생 자체가 이공계 60% 문과 40%인데 국회의원은 90%가 문과 9%가 이과”라며 “적어도 40%는 이공계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고 니가 내가 옳으냐 문제”라며 “미래 기술 얘기는 없다”고 직격했다.

 

이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위와 정보방송통신위로 분리하고, AI 관련 장관직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행복추구권 담은 개헌과 국민행복 7공화국

 

이 전 총장은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 7가지를 담아 국민행복 7공화국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일자리와 집이 있어야 한다”며 “보육, 교육, 의료·건강보험, 노후연금, 문화생활 등 국민행복추구권 7가지를 명확하게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국민행복추구권을 설명하면서 부산 자갈치 노점을 하는 할머니가 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할머니는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면 실망을 하고, 또 희망을 갖고 투표를 했는데 나아지질 않는다”며 “도대체 정치에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 거에요”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는 “권력구조 문제는 나중에 타협되는 대로 하더라도 국민행복추구권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앞으로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7가지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확실히 해놓고 싶다”고 피력했다.

 

◇조기 대선과 대선 도전

 

이 전 총장에게 조기 대선 여부에 대해 묻자 7 대 3(70% 대 30%)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70%가 불법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51(%) 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를 넘어서 이번엔 7 대 3으로 대선을 치러야 된다. 7 대 3으로 돼야 나라도 안정적으로 분열 없이 운영되고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단지 “국민으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국가의 설계도가 있고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도전해야만 미래가 있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 등을 민주당이 쓰면 더욱 좋고 다른 사람이 써도 좋다”며 “이런 부분들 국가 비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자기가 어떤 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건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가 미래로 분명히 나가야 되고, 개혁과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30과 중도층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2030과 중도층에 대해 그는 “불법 계엄은 70%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는 40% 정도”라며 “20~30% 플러스알파가 나와야 하는 데 하나는 중도층이고 하나는 20~30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중도층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제 성장 전략과 복지 국가 전략이 있느냐, 성장과 복지 두 가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세력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트럼프·푸틴·이시바 시게루·시진핑 미·중·일·러의 외교에서 과연 역량 있게 할 수 있는지고,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하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것”이라며 “안정감을 주느냐 능력 있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30대에 대해서는 “양쪽 정당 모두 구리다고 보는 것 같다”며 “20~30대 특히 남성들을 만나보면 기성 정치권이 너무 낡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전 총장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라며 “집 사기도 주식 사기도 어려우니까 코인 같은 걸 해보려고 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신세계다. 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하며 사이버 머니에 비교적 발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백악관에 데이비드 삭스라는 사람을 AI 가상자산 책임자로 앉혀가지고 코인도 발행한다. 가상자산도 발행하면서 코스닥 거래액보다 코인 거래액이 더 많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 여야는 그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국가가 기껏 한다는 얘기가 세금 물리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젊은이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지 기성 정치권은 우리하고 안 맞는다.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정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20~30대가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도가 보는 것은 경제 구체적으로 혁신 성장 그리고 복지도 그냥 퍼주기가 아닌 생산적 복지와 미·중·일·러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와 외교 역량이며, 20~30대는 내 삶을 지켜달라는 것과 미래 지향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대선 승리 조건

 

그는 “국민의 70%가 계엄에 반대하는데 현재 민주당 지지도가 40%니까 플러스 30을 얻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며 “20~30대 강한 사람, 중도에 강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야만 결국은 민주당의 의미 있는 정당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돼야 (대선 출마자들이) 의미 있는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을 잡으면 뭐 하나. 가문의 영광이 국가의 민폐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면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 뭘 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그건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고 정권 놀음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