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명절 지원금을 지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기적 경제 활성화와 복지 향상을 이유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복지비다.

 

특히 현금성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광역시·도·시·군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하다.

 

현금성 지원은 비단 특정 자치단체만의 현상은 아니란 의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데에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자체 세입으로 지출을 충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 자치단체는 정부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명절 지원금 역시 타 자치단체의 납세자가 제공한 재원으로 충당하되 있는 것이다.

 

재원이 단순히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목적에 그치지 않고 선심성 정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장기적 정책 대신 단기적 지원에 치우친 행보가 반복되고 있다.

 

명절 지원금 지급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시적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반대로 그만큼 재원이 많다는 것이니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현 재정 배분 체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오히려 더 많은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증거로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이 있다.

 

이들 재원의 공통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이 배분된다는 점이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다양한 명목의 정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할수록 더 많은 재원을 지원받는 구조로 인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적 재정 계획이 아닌 단기적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수치로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기준 82개 ‘군’ 중에 재정자립도 순으로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비교하면, 상위 10개 지역의 1인당 자체 수입은 164만 원, 하위 지역은 134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을 모두 포함한 1인당 총예산은 각각 542만 원, 1천610만 원으로 동일한 ‘군’이라도 약 3배 차이가 난다.

 

1인당 예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가 적은 반면, 투입되는 이전 재원이 크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이 명절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 뿐이다. 외부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일수록 1인당 가용 재원은 오히려 커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선심성 지출은 계속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재정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지출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이전 재원을 산정하는 다양한 지표에서 인구 수에 대한 가중치를 더 크게 둬야 한다.

 

특히, 일회성 복지 지출이 아닌 장기적 투자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원 배분 구조가 필요하다.

 

결국,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