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 2216명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 수에 월별 등락이 있지만 이대로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소 폭도 2023년의 11만 3000여 명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속 총 20만 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거나 규모도 제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그 외 '지역 가입자'로 크게 나뉘는데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로 지역 가입자는 줄고 사업장 가입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이나마 계속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 6094명으로 2023년 말(1472만 6094명)보다 8만 5968명 적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작년 10월 226만 7000곳으로 줄었다.

지난 한 해 연간으로도 사업장 가입자 수가 줄었다면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2003년 이후 첫 감소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작년 사업장 가입자가 2023년 대비 0.14% 소폭 늘어난 후 2025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대로면 감소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 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 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선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하루 885억 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