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관세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중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만 6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4월 31일까지였던 납부 기한이 신청 없이 6월 30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해외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통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뿐 아니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내 중소기업도 동일한 세정 지원을 받는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납해야 하는 경우, 분납 금액의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다만, 신고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 달 31일까지 유지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법인세 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환급금을 10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신청 시 이를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한편, 이번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