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증원을 '0명'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열되는 모양새다.
이에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사진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대 학장들이 요구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안'을 의협이 수용하면 정부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동맹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제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을 의대 정원 확정 데드라인으로 보고 이달 안으로 정원을 발표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표한 바 있지만 의료계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월 30일은 대입 계획 변경 수정이 가능한 데드라인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기한은 4월 15일로 정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인력양성위원회를 거쳐 올해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추계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등 정부 방침과 지난해 각 대학들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2000명 증원으로 모집인원이 정해진다.
이처럼 의대 정원을 두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갈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안감과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험생 A씨(19)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학생들도 상위권 흐름을 알아야 전체적 지원 전략을 만들 수 있다"며 "올해도 증원 갈등이 4월까지 이어진다면 수험생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경기 지역 학부모 B씨(38)도 "만약 올해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지난해 수험생들에게만 특혜를 준 꼴"이라고 비판하며 "처음부터 신중한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증원을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24학번과 신입생은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의대 교육 정상화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대란 우려와 대학입시 정상화를 위해 정원 합의 등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새 학기를 앞두고 의대 1학년에 24학번과 25학번이 겹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학사 안정화 대책을 비롯한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려 했으나 어려워졌다"며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와의 협의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 제고를 위해 대학 및 의대협회(KAMC) 등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 안정적 행·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