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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학부모들 "복지부-교육부, 책임 떠넘기기로 의료대란 악화돼"

"2025년 의대 정원 하루 만에 결정해"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일 전의학연은 성명문을 내고 "단 하루 만에 결정된 2025년 의대 정원 2000명은 절차적 하자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며 이들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군의료는 붕괴되고 있으며 의대 교육 과정과 전공의 수련 환경까지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의대 정원 역시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존중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처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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