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 2조 6000억여 원 규모의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시행계획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맞춤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 담겼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회의 경기’ 실현이라는 목표가 잘 구현돼 고질적인 불균형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길 당부한다.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마련된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1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5개 전략 주요 목표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로 구축과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이다. 도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과 중앙정부의 지방 공약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 총 2조 6136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인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의 산업경제, 관광인프라, 도로교통, 문화체육, 교육복지 등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포천시 태봉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도·시비 95억 원과 민간자본을 병행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공원 부지에는 커뮤니티 광장, 공영주차장, 생활 SOC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에듀케어 플랫폼이 내년에 조성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군, 인구감소관심지역인 포천·동두천시에 기반 시설 조성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침체된 경기와 맞물려 인구 유출이 심화 중인 연천군에는 2곳뿐인 목욕탕 중 신서면 진주목욕탕이 폐업함에 따라 1층에 목욕탕과 북카페를, 2층에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외출 나온 군 장병,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계획은 지난 25일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친 것으로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도민 주도 행정체계 구축, 인재가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정책 콘셉트는 ‘기회’다. 김 지사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은 임계치를 넘었다”며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하고 기회 공화국으로 나아가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전관 카르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경기도의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김동연 지사의 이 같은 개념과 맞닿아 있다. 시행계획을 통해 도민 주도 행정체계 구축, 인재가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국가사회의 기득권 폐해가 임계치를 넘었다는 김동연 지사의 문제 인식은 백번 옳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 무참히 번지고 있는 무한 갈등 국면에서 복원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징후마저 뚜렷하다. 경기도가 그동안 백방으로 해법을 모색해온 균형발전 문제만 하더라도 이젠 정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견인해가는 강력한 마중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