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대출 금리 인하 행렬에 주요 은행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고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도 한층 거세진 여파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어 은행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금리 변동은 언제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난제다. 은행권의 금리조정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리한 정책 수단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인하 폭은 최대 0.2%포인트(p)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 인하 동향은 우리은행에서 시작됐다. 우리은행은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된 다음 지난달 28일부터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신규 신청 시 가산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5일부터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0.2%p 내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8%p 낮췄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금리 하락분을 최대한 빠르게 대출금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기준이 새롭게 설정된 올해 초부터 가산금리 인하, 우대금리 확대 등을 통해 대출 금리를 조금씩 낮춰왔다. 하지만 그 폭이 미미해서 차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떨어지면서 2%대에 진입했음에도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4%대에 머무르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1월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연 4.436%다.

경기 침체로 국민은 곡소리가 나는 판에 은행은 높은 예대 금리 차로 인한 역대급 실적을 올려 임금 인상과 성과급 잔치를 이어 왔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임금·단체협약 결과 일반직 기준으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은 2.8%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올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80%를 책정했다. NH농협은행은 통상임금 200%에 현금 3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은행들이 높은 예대 금리 차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은 악화일로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 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총장도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의 선제적 인하 사례를 언급하며 “시차를 갖고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금리 인하에는 심각한 걸림돌이 있다.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27일까지 2조 6929억 원 증가했다.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전통적으로 가계대출 비수기에 속하는 2월에 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은행권의 금리 변동과 가계대출 증감은 정확하게 풍선효과로 작동한다. 

과도한 예대 금리 차로 인해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 우려를 빌미로 금리 인하에 미적거리는 모습은 현실이긴 하지만 얄밉기 짝이 없는 장면이다. 일부에서는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은행 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국가의 재정 확대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에 경제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출 금리는 인하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가계대출 증가도 통제돼야 한다. 금융당국의 용의주도한 정책 능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