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부당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진행자 최욱 씨는 날짜로 계산하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사법부 판단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기간 10일에 따라 1월 27일까지를 구속만료 기간으로 봤다. 하지만 사법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판단한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약 10시간 32분 진행된 시간을 포함해 1월 26일 오후 7시 39분까지가 구속만료 기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켜 같은날 오전 9시 7분을 구속만료 기간으로 본 것이다.

패널들은 사법부가 전례가 없는 판단을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장식은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얼마나 풀어주고 싶었으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정작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냐"며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최강옥 전 의원은 "누구든 앞으로 체포되서 구속되면 변호사들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시간을 지연시켜 수사 시간을 줄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 달 넘게 법원은 구속된 윤 대통령을 방치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취소 판단하나. 불법 감금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패널들은 뉴스 기사를 인용하며 범죄자를 둔 가족들의 커뮤니티인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구속만료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을 한 시기도 문제로 거론됐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취소를 결청함으로써 지난 주로 예상됐던 탄핵선고 기간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의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우석 검찰총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항고하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패널들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윤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본안에서 구속취소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며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로 다투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곳곳에 숨어있던 내란 새력들이 총 반격을 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늦추는 것이 목표이며 시간을 끌고 탄핵이 될 경우 그 결론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