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주년을 맞은 경찰의 '기동순찰대'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 관서에서는 축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발생한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창설됐다. 인파가 몰리는 다중밀집시설 등에서 경찰관이 도보 및 차량으로 순찰해 가시적 치안 효과를 내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기동순찰대 창립 초기부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실제 기동순찰대 운영 1년 동안 활약으로 알려진 사례 대부분은 순찰을 통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불법 성매매 전단지 압수 등에 그쳤다.

이는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의 역할과 큰 차이가 없으며, 민간인으로 이뤄진 자율방범대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기간이 아님에도 기동순찰대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로 지역 경찰과 수사 인력이 기동순찰대로 차출됐고,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352명에서 388명으로 늘면서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지역경찰서 수사부서 과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1명이 수십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데 기동순찰대로 인력을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오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기동순찰대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범죄를 해결할 수사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경찰관 2657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동순찰대가 범죄·경찰 활동에 도움 되는지에 대해 94.6%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한 경찰 관계자는 "늘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찰 조직임에도 특별한 역할이 없는 기동순찰대에 너무 많은 인력이 차출됐다"며 "몇몇 기동순찰대 대원들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며 자괴감이 들거나, 다른 기능 경찰관에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상황에 인천경찰청의 경우 기존 기동순찰대 190여 명 중 30명을 지역 경찰로 재배치하는 등 기동순찰대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일각에서는 기동순찰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경찰의 '보여주기식'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순찰로 가시적 치안 효과를 낸다는 발상은, 일제시대와 독제정권 당시 무장한 경찰이 길거리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은 기동순찰대를 끊임없이 반대했지만, 창설을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창설 1주년이 지난 현재 특별한 성과가 없는 만큼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