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를 고려해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한 후 5월이나 8월쯤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에 시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졌으나, 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은 5월과 8월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3000억 원 늘며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은은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일부 지역 토허제 해제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늘면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