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올해 총인구가 5168만 명에서 2072년엔 3622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율 감소의 영향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구 고용동향과 지속가능 발전지표 등 경제 사회 전반의 주요 지표 분석과 심층적인 이슈를 제공하기 위해 창간된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1호에서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젊은 층이 많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전제로 설계됐던 기존 국가 제도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 올해 2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늘었다. 출생아는 23만 8300명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멈췄던 혼인이 늘어난 데다, 중앙·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주민등록인구는 12만 명 줄었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았던 것이다. 이 같은 인구 자연감소가 계속된다고 보았을 때 2072년 3600만 명으로 감소된다는 추산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율의 상승 반전 현상은 매우 반가운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문(2월 28일자, 인천판 1면, ‘인천 출산율 껑충…i플러스 1억드림으로 전국 1위’)은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만 5242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 2만 5786명을 기록한 뒤 2023년 1만 3659명까지 떨어지며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도 뛰어 올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6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0.75명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엔 전국 평균 0.72명보다 훨씬 낮은 0.69명이었으니 9.8%나 상승했다. 조출생률(한 해 동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도 4.6명에서 5.1명으로 증가했다. 전국 평균은 4.7명이었다. 혼인 건수 역시 전년 대비 13.8% 증가한 1만 3225건이었다.

인천시는 이처럼 출산·혼인율이 높아진 것이 ‘아이(i) 시리즈 정책’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형 저출생정책 제1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8세부터 18세까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i)꿈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청년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과, 제3호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도 잇따라 시행됐다.

올해엔 혼인 건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출생아 수를 꾸준히 늘려나기기 위한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미혼 남녀 만남 주선)과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혼인 장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출산·육아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2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제2회 전국시도지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에서 한해 50조 원, 전체 국가 예산의 6~7%를 저출생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2006년 이후 무려 380조 원이 투입됐지만,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정부들의 혁신적인 출산과 육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