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비판하며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서 “정치권이 합의한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8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수준에 머문다는 입장이다.

안정적 연금재정 운영과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실질적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나이가 들수록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향후 설계에 따라 개인별로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은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연금피크제는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존 연금 지급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연령대별 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생존 기간에 따른 개인별 수급액 편차가 크며, 연금이 가족에게 상속 재산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언급했다.

연금피크제를 통해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고연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연금피크제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조치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