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대한 규칙 정비 이후에도 징계안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리특위는 경기도의원 자격과 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탄핵정국 여파로 당의 눈치를 보면서 징계 심사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호(국힘·양주2)·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2건이 도의회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해 4월 15일과 올해 2월 13일 각각 윤리특위에 접수된 후 지금까지 별다른 심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윤리특위 징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해당 규칙안은 도의원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윤리특위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윤리특위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탄핵정국 여파로 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징계안 심사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민감 사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안팎에서 징계 심사뿐 아니라 ‘문제 의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6석의 의석을 보유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언론적 발언’으로 논란이 빚은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시도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25일 직접 양 도의원을 향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징계를 촉구한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도 함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되레 징계안 당사자들이 윤리특위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김민호 도의원은 ‘의원 직위의 사적 이용’, 유호준 도의원은 ‘의원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각각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징계안이 접수됐다.

김민호 도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 직위의 사적 이용’으로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지만 작년 하반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직위의 사적 이용’ 혐의가 입증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징계 심사가 이뤄질 명분이 있는가”라며 “오히려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징계안 철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준 도의원도 “절차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하길 바라고 징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최근 징계안 회부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윤리특위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등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