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시작된 ‘장미 대선’ 정국 속에서 개헌론 바람이 거세다. 맨 앞에서 개헌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치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에서의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개헌을 통한 낡은 87체제 극복은 이 나라의 해묵은 과제다. 우 의장의 뜻대로 6월 대선 동시투표 실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개헌’은 이제 더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현안이다. 어떻게든 가시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성사를 위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고, 논의를 서둘러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우 의장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내 정청래, 이인영 의원 등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관련 언급을 피하던 이재명 대표도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우 의장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우리가 ‘개헌보다 헌정 파괴 심판이 우선’이라고 할 경우 자칫 ‘반개헌 세력’으로 내몰리고, 헌정 파괴 세력이 오히려 적극 개헌 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마냥 반대하기도 만만치 않은 복잡한 사정을 시사했다.

지난 2월 당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리며 개헌론에 불을 지펴온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동참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우리 당 인원은 원내대표가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없는 극한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의 질곡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헌법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대두돼왔다. 지금 체제에는 국가적 위기를 부를 위험이 상존하는 게 사실이다. 권력 구조 개편, 양당 구도를 고착화한 소선거구제는 물론이고 개헌절차법 개정, 경제·사회적 국민 기본권 확대 등 개헌과 입법 과제는 충분히 도출돼 있다. 의지만 모을 수 있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적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시끌벅적 요란만 떨다가 무한정 미뤄온 세월이 대체 얼마인가. 개헌 논의만큼은 소아병적인 당리당략의 마수를 멀리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철저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합의를 창출해내야 한다. 

공복들에게는 무엇인가를 해서 짓는 해악보다도, 제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더 큰 경우가 있다. 지금 개헌이 딱 그 지점이다. 설사 우 의장의 제안대로 6월 대선에서 동시투표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개헌 단행의 시점을 정하여 합의된 공약으로 명토 박는 게 옳다. 지금처럼 소리(小利)에 취하여 나라를 망치는 극한대결의 정치를 미래세대에 또 넘겨줄 참인가. 부뚜막에 놓은 아무리 좋은 소금도 제때에 음식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