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키워드는 국가균형발전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을 촉발한 12·3 계엄 사태의 주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자치권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권잠룡별 비수도권 키우기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발의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 지시와 궤를 같이하며, 이 대표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은 김대중 정부 지방자치시대,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 문재인 정부 초광역협력,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국정 목표로 삼아져왔다.

 

그러나 수도권 비대화, 비수도권 소멸 위기 문제가 해소는커녕 심화, 지방자치권 강화 논제와 맞물려 대선잠룡들은 저마다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 간 격차 해소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고, ‘서울공화국’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 비슷하지만 김 지사가 말하는 비수도권에는 경기북부지역도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2025.02.23. 대통령 따라 전국팔도 바뀐다…행정개편 본격 충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5개 메가시티와 제주, 강원, 전북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균형감을 맞추자는 주장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 저출생 문제와 연계한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과 교육 격차를 줄여 젊은 부모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전 지사와 같이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다만 오 시장의 5대 메가시티는 서울 편입에서, 김 전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출발했다.

 

당사 지자체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공동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해온 바 있다.

 

박 시장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 자체보다 중앙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저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합작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 메가시티를 제안한 바 있다.

 

쪼개기 아닌 합치기라는 점에서 김 지사 외 다른 후보들과 결이 같지만 당시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합치는 방식과 과정은 오 시장 등 후보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