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는 18일 이해찬 총리와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총리를 방문하고 “정부와 여당이 즉흥적인 ‘사탕발림식’ 수도권 정책을 발표해 주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된 만큼 수도권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행정기관 이전에는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수도권 규제혁파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운영하는 국가차원의 수도권 대책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지사는 이 총리의 요청에 “수도권대책회의에 단순히 참여하는 형식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수도권 대책수립 시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동참하는 형식이 아닌 들러리 참여는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손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과천대책에 대해서도 이 총리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손 지사는 “일률적인 이전보다는 개별 기관의 성격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불신을 없애려면 주민들과 기관 직원들 간 이전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과천대책과 관련, “섣부른 무마책을 내놓기보다 진지하고 종합적으로 접근, 주민들의 뜻을 수렴한 과천 전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손 지사는 이어 “행정도시법을 계기로 지역 간 상생발전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전제한 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도 혁파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도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 지사는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만나 “공기업의 기능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경우 옮겨서는 안 된다”며 “60% 기능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성남의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를 2년 또는 3년 만에 옮기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과천과 성남의 후속 대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아 풀어나가자는 데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