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행정부는 제6공화국 정부들 중 정책의 변동성(volatility)이 가장 높은 정부가 될 것이다.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여대야소 정국. 차기 정부는 여대야소 정부로 국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 정부보다 여대야소 정부에서 비토 플레이어(veto player)의 숫자가 더 적다.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저항이 약해진다. 정부 조직의 전면적 변화도 주로 여대야소 정부에서 실현되어 왔다.

둘째, 트럼프 효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태가 초래하는 정치심리학적 효과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이 떠오를 정도로 신속하고도 전방위적으로 행정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매일같이 “이슈로 이슈를 덮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백악관에 신앙위원회(The White House “Faith” Office)를 설치했다는,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경악할 뉴스는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모욕을 당하고, 멕시코만이 아메리카만으로 개명을 당하고, 그린란드와 파나마가 합병을 당하며, 파리기후협약이 무시당하고, 이제는 세상 모든 나라가 관세 폭격을 당하는 마당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전을 지켜보면서 모두가 어느새 “무감각”해졌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기대치도 닻(anchor)의 위치가 조정되었다. 여론도. 차기 행정부도.

셋째, 계엄 효과.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과 그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이 이미 유사한 정치심리학적 효과를 낳았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이 정한 여러 권한들이 있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도 그중 하나였다. 12월 3일 이전에는 버튼이 있다고 해서 아무 버튼이나 다 누를 리는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2월 3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어느 버튼이라도 누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동료 시민들 중 20%가,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엄선포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행사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정색하고 주장했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의 계엄선포권이 존중받아야 할 통치행위라면, 차기 대통령이 가령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통치행위가 아니겠는가? 차기 대통령이 뭘 하든 뭐가 문제인가. 계엄을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분명히 이런 논증이 흔해질 것이다.) 12월 3일과 그 이후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 과거라면 ‘극단적’이나 ‘급진적’이라고 불렀을 조치들에도 무덤덤해졌다.

불법계엄 효과, 트럼프 효과, 비토 플레이어의 부재가 결합하여, 차기 행정부는 한동안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변화를 저항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낙관적으로 보면 개혁의 골든타임이고, 비관적으로 보면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나 좋은 일에도 마가 끼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하나쯤 있기 마련이다. 베일리쉬 경이 말한 것처럼 혼돈은 사다리다(Chaos is a ladder). 차기 정부가 교육 개혁, 규제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 자본시장 개혁, 기타 개혁 중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