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 의원이 최근 군포시의회의 해명 자료에 대해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된 엉터리 해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14일 공식 재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특정 정당 중심의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본질을 흐리는 시도”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편향적 심사위원 구성… 선택적 공정성 드러나

군포시의회는 박 의원이 최근 미승인된 사안에 대해 심사위원 구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이전에는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지적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박 의원은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전 심사에서는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의장 외 2명이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과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편향된 인선이야말로 선택적 공정성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사 결과가 날짜조차 명시되지 않은 통보서와 문자로 전달된 점도 “시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공동발의 언급은 본질 호도… 핵심은 정보공개 지침

박 의원은 자신이 공동발의한 조례를 문제 삼았다는 의회 측 주장에 대해 “본질은 조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2025년 2월 내려 보낸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의장과 부의장 같은 결재권자가 아니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현재 의장단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을 언급해 특정 정당 중심의 운영 현실을 꼬집었다.

◇연구용역 편중… 금액 차이가 핵심

의회는 4개 의원연구단체 중 1곳이 국민의힘 소속임을 근거로 특정 정당 편중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연구단체 수가 아닌 연구용역 규모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 22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2건이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배정됐고,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연구단체는 200만 원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금액 편중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선임 예산, 사전 고지 없는 기습 편성

의회는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습 상정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징계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윤리심사 절차 무시… 법령 준수 무색

박 의원은 윤리심사 과정에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생색내기 아닌 실질적 개선 필요

의회가 정보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박 의원은 “조례 개정 없는 홈페이지 개편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시민 공개 조례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의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중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시민과 함께 바로잡을 것

박 의원은 “군포시의회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해명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