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보다 2조 원을 늘려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많은 수준으로 추경안을 확대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재난 대응 3조 원대 ▲AI·통상 경쟁력 강화 4조 원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4조 원대 등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 수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의 첨단 장비도 대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정책자금 25조 원을 새롭게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는 R&D,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2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이 중 AI 분야에는 1조 8000억 원을 별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 GPU 3000장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 장 확보를 추진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도 약 4조 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신용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재 분기별로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