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임 검사 임명을 미루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산재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조속한 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공수처는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임명제청을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한 지 꽤 됐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등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에 대한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현재 한 대행 모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한 것과 대조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 및 평검사는 12명에 불과하며 실제 수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부장검사를 제외한 단 10명뿐이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공수처는 담당한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23년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는 지난해 공수처 검사 전원이 투입된 비상계엄 TF로 멈춘 상태다. 해당 TF도 계엄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새행)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고발하는 등 신규 사건이 잇따라 들어오는 실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 부족으로 공수처가 담당한 사건 해결에 난항이 많다"며 "신규 인원이 임명되도 2~3개월은 직무 교육을 받는 등 수사에 바로 투입되지 않다보니 조속한 임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야5당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인 14일 고발인 측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