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손학규 지사와 이해찬 총리 면담 이후 수정법 폐지와 수도권발전대책기획단 설치 등 수도권 규제철폐 요구강도를 높이고 있어 정부와의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도는 규제철폐와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놓고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설득작업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철폐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한편 수도권발전대책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 자체 대책(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강도 높게 요구했다.
도는 우선 23년 동안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정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는 대신 계획위주의 (가칭)‘수도권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 지사는 지난 18일 이 총리와의 면담에서 수정법 폐지 등 규제철폐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가칭)‘수도권발전대책기획단’ 설치하고 도와 경기개발연구원 참여를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대상 기관의 범위를 도내 전 지역에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의정부, 광명, 시흥, 군포, 구리, 하남, 의왕 등 12개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할 것으로 거듭 강조했다.
이 중 성남과 고양, 안양 등 과다한 이전비용이 소요되고 첨단산업 지원 등 경제적 기능을 갖는 공공기관 잔류를 공식 밝혀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는 또 과천대책과 관련해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50만평 규모의 R&D센터 조성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양재·포이-과천-안양’(회랑지역)을 축으로 하는 발전대책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는 정부에 과천지역 발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에 경기개발연구원 참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또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규제 철폐와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현안문제를 놓고 전방위 협의체 구성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도 고위 관계자는 “이 요구안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칙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법 폐지와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놓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도권발전대책 요구안이 정부에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